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30만원!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정년이 끝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장은 분기당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서류까지 모두 확인해 보세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분기별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한 것뿐 아니라, 실제 고령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장 요건

● 고용보장이 성립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에서 일반 서비스업도 포함

● 공공기관, 임금체불 이력 사업장,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등은 지원 제외

 

 

📌 고령 근로자 요건

● 신청 분기 기준 만 60세 이상

● 1년 초과의 고용보장 피보장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 및 급여지급 증빙이 필요

● 외국인은 일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만 가능

 

※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조건 (근로자)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

📌 기본적으로 분기당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사업장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아래 기준 중 더 낮은 수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① 피보장자 총인원의 30%

② 최대 30명까지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예시

● 총 피보장자 수: 40명
● 지원 가능 인원 = 40명 × 30% = 12명 → 최대 지원 가능 인원: 12명

→ 분기당 총 지원금 = 12명 × 300,000원 = 3,600,000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당 1인 30만원!

 

신청 방법

① 분기별 신청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확인)

②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

③ 온라인 경로: 고용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분기별 공고 확인: 분기 종료 전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신청

3️⃣ 고용24 누리집 접속 → 기업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신청서 작성

4️⃣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후 고령 근로자 명단 등록

5️⃣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고용보장 피보장 자격 내역 등

6️⃣ 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검토 및 지급 결정 통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 (고용24)

 

 

💡 신청기한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24_기업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및 고용보장 피보장 증빙서류

 

 

유의사항

⚠️ 최초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반드시 접수 필요

⚠️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의 근로자만 신청 가능 (일용직 제외)

❌ 고의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고령자를 누락해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 신청서 허위 작성, 중복 지원, 가족 포함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거짓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가 중도퇴사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환수 가능

❌ 동일 고령근로자에게 타 고용 장려금과의 중복지원 불가

 

※ 사전컨설팅이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요건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당 1인 30만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같은 근로자가 고용취득·상실을 반복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계약이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피보장기간 합산이 가능해 지원대상입니다.

 

Q2. 정년 연장만 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정년 연장만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아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입니다.

 

Q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택 1만 가능합니다.

 

Q4.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근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탁관리업체(고용주)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Q5. 기존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 중인데, 신규 채용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존 근로자가 계속 고용 중이며, 피보장 자격이 유지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6. 60세 이상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일정 이상이고, 고용보장 피보장자격이 지속돼야 합니다.

 

Q7. 1년 미만 신규 사업장은 완전히 대상이 아닌가요?
A. 아쉽게도 고용보장 성립 1년 미만 사업장은 해당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8. 신청 후 언제쯤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보통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심사 및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분기당 1인 30만원! Q&A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고령자의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분기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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